두 번째 음주운전(무면허) 걸렸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Question

올해 7월 첫 음주단속(0.168/면허취소)으로 구약식 700만 결정 후 11월에 주민신고로 단순음주 재차 적발 됐습니다. (반말로 요약드리겠습니다.)

1. 술자리에서 동생이 타인과 시비가 붙어 자리를 피하려고 운전 
2. 동생은 술을 먹으면 폭력성이 드러나 시비를 말리고 대리를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음. 
3. 술집에서 동생집까지 단거리 운행 (300m) 
4. 음주수치는 0.086 (무면허에 음주) 
5. 경찰 피신조서 작성 시 반성문과 동생의 정신과 알코올상담진료내역제출 
6. 단속 간격이 너무 짧은데 앞으로 구공판 의견서 제출기간에 어떻게 더 준비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셨기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동생분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최선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의 형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잘 상의해보시고, 차량은 매각을 하시거나 가족 중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2진아웃 사안에 무면허운전까지 추가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이번에 음주운전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선처받기에는 다소 부족한 사유로 보입니다.
구공판되는 경우 보통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내용상 밝힌 사건경위와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시고 거듭 반성문, 탄원서도 추가 제출하여 처벌수준을 낮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 인사규정 등에 따라 벌금형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혐의 인정 하시고 최대한 선처 구하시어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구공판기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떠나 음주운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할 만한 자료를 구비하여 적극 변론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어 지기는 하나 벌금형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적극 변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몇 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서 음주운전 자체로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본건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3. 본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 운전까지 있어 구공판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구약식 기소(벌금형으로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재판은 받지 않아도 되는 절차입니다)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적발 간격이 6개월 이내로 매우 짧고, 수치도 취소 수준으로 낮지 않으며, 무면허와 음주운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상황으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음주 적발로부터 비교적 빠른 시일에 조사가 마무리 되고 기소가 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경찰조사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공판단계에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및 제출자료 내용을 점검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했던 혹은 보완 가능한 참작할만한 사건 경위 및 양형사유를 최대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기간이 매우 짧고 동생 사유는 음주운전을 정당화 하는 사유는 아니기에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4진, 5진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통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고, 간혹 기간이 너무 짧고 그 수치가 0.1이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수치는 아주 높지는 않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무면허운전까지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다음 음주운전은 무조건 실형이기에 가능하면 벌금으로 막는 게 좋습니다.

3. 음주운전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한 해에 두번이나 음주단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무면허 음주운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일반적인 사안에서 단순 음주운전 2회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80~90% 이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음주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셨고, 1회 음주로 억울하게 단속되었으나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까운 거리를
상습적 음주 운전으로 운행했다는 판단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올해 7월 구약식 700만원, 올해 11월 2번째 음주적발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 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사안이 중대합니다.

3.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올해만 두번째 음주이고 간격이 너무 짧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