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연음란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여름철 낮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차량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충동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여 경찰에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일 외 다른 날에도 자위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질 우려가 있는 상태였고,이전에도 성관련 전과 기록이 있으셨기에 큰 걱정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점, CCTV 영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보아 공연음란 혐의를 부인하지 않되,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품고 있던 다른 날짜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고 1개의 범죄사실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불기소(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드렸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① 의뢰인이 자위 행위를 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기 어려웠던 점,

② SUV 차량의 차고가 높아 창문을 열어 두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