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결정■ 형사보상청구 성공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죄 확정 판결에 근거한 형사보상청구를 의뢰하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억울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된 이상 형사보상청구가 정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금 청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구금 보상 청구]

의뢰인께서 구속되었던 기간 동안 매일 최저임금 기준 일당의 5배로 보상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금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의 재판 참석에 대한 비용 보상]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면서 여비, 숙박비, 일당 등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상세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이 비용이 합리적인 보상 범위 내에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비용 보상 청구]

기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공판 준비 및 출석을 위한 여비·숙박비·일당을 보상 항목으로 포함하고, 변호인 보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심급별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구속된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불안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