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무고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헌팅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하게 만취하여 원치 않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성관계 이후, 남성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적절한 금전 보상을 요구했는데, 남성에게 이를 거절 당하자 준강간으로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남성이 무고로 의뢰인을 역고소 하게 되면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의도치 않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 형사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소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진행한 고소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 평소 주량을 넘어서 음주를 하는 바람에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상대 남성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상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 또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 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께서 고소 전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한 이유 역시 공갈 성격의 금전 요구가 아니라,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신과 치료비 등을 요구한 것이지 형사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점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무혐의 결정 이유 등을 종합하면 무혐의 처분이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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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