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귀화하여 살아가던 중, 몇 년전부터 운영하던 환전 업소의 수익이 급감하자 외국환 송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수십회에 걸쳐 중국 계좌로 수억원의 자금을 송금하며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수억원에 달하며, 송금 횟수 또한 약 30회에 달하였기에 의뢰인께서 법정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외국환업무에 손을 대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되어 급격한 경제적 빈곤과 생계 문제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외국환 송금 금액 대비 의뢰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암 투병 중인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등록 환전 업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다시 한 번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