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0년대 중반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약 2년 만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4년 전의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추가적인 무면허운전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만을 유예하여 주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더 이상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인 만큼 벌금형보다 무거운 것으로, 법원에서 하는 최후 경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동종 범죄로 다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집행유예 전력이 20~30년 전의 것이라면 상황이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불과 2년 만에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것이므로 구속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기에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제외한 다른 무면허운전범행이 문제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방향과 내용을 잘 정리하여 조언하였고, 조사에 동석하여 잘못된 진술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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