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10년 내에 3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으로부터 후방을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 외에도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운전을 하여왔기 때문에 여죄(餘罪)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판결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음주운전 포함)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초범이라면 특별한 사정(집행유예 선고 후 단기간 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 없는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기간도 10개월 이상 남아있었으므로 사건 진행을 지연시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이 사건 외에 다른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이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 역시 사고의 피해자라는 점, 의뢰인의 집행유예 전력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경위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적절한 대응과 성실한 노력 덕분에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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