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접수 전 합의 성공■ 공무원 강제추행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직 공무원으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과 바로 교제를 할 정도로 큰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섣불리 피해자에게 키스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정식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 처벌은 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특히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소 접수 이전 신속한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이를 회복할 방안을 고려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께서 이 사건으로 불안해 하지 않으시도록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부제소합의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끝마쳤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