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기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기부를 하면 기부금을 몇 배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그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였는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홀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께서 추후 이 사건 자체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돌려주려고 시도하였으나, 계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의뢰인께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동적으로 범행 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어린 나이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였는데, 저희가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 전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