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빌려주었는데. 처벌 최소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작년 11월에 일하다 알게된 형 자취방에서 신세를 지게되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기에  W은행, H은행 2개의 계좌를 일주일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체크카드).  몇일 뒤  일을 그만두게 되어 집에 있는데, 은행쪽에서 입금자한테 중도통화 요청이 들어왔다고 상품 안보내냐고 하더랍니다.
 
깜짝놀래서 혹시나하고 더치트(인터넷사기정보공유)사이트에서 제 계좌를 찾아보니 최근에 인터넷사기계좌로 사용되었더라구요
이러한 문제로 1월달에 진술하러 서에 다녀왔는데, 통장 얼마에 팔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라고 진술하고 모르는일이라고 하고 아는형이 그런쪽으로 쓴것같다 모르는일이라고 진술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형이 잡혀서 진술을 이후에 했는데, 제가 1개당 50씩 받고 총 100장을 현찰로 받아 판매할때 같이 챙겼다 진술을 했더라구요. (제가 통장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었고, 개당 50씩 받아 챙겼다고 이야기)

그래서 진술 내용이 달라 2월달에 2차로 진술하러 갔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받아 챙긴적이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랐기에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통장을 왜 빌려줬냐, 이미 이 사람은 8차례나 통장을 판매했기에 너까지 물어봤자 득이되는게 없다. 근데 왜 진술내용이 다르고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냐고 묻더라구요.

물귀신 작전으로 그런건지 저한테 악감정이 있는건지 모르겠다, 거짓말이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런식으로 진술을 다시 하였습니다. 형사는 일단은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이 이미 범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점은 저도 사람을 믿은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수사 진행중인 과정인데,

통장을 건내주었던 것은 맞지만, 통장이 나쁜곳으로 쓰일 줄 몰랐고,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고, 처벌을 받게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종찬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해당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2.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접근매체(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줄 알았고, 금품까지 받았다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는형분이 어떤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반대 입증을 본인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장 내역이나 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거등을 통해 가능한 빨리 입증하셔야 하며,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을 말 뿐이 아니라 가능한 증거(문자, 카톡, 전화통화) 또는 주위에 사정을 아는 지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반대입증을 증거를 통해 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