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차인으로 전세 사기 가담했으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전세사기 범행 일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 일당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원을 받게 되면 그 중에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빌라 주인, 대출상담사, 부동산 중개인 등까지 모두 한 패거리가 되어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5,0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자,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자수를 고민하시던 차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윤성호 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가담했던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출석하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가감했던 빌라 주인, 대출 상담사, 부동산 중개인 등을 모두 특정하여 검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전세 사기에 가담했음 또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수를 한 뒤 본인이 받은 돈 5,000만 원 보다 많은 약 8,000만 원을

은행에 변제하였고,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쨌든 피해 금액 2억 원 중 약 1억 2,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받지 않으실까 걱정하셨으나,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윤성호 변호사와 함께

자수를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부분 덕분에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