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께서는 아내와 이혼 소송중이셨는데, 자녀의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흥신소 탐정의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탐정은 본인이 인맥을 활용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등으로 사건을 만들어 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의뢰인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순간 분별력을 잃으시고 탐정과 1,5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탐정에게 아내의 이름, 직업과 회사명 등 간단한 개인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탐정은 막상 계약이 체결된 뒤부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정작 아무것도 실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신을 차리시고 탐정에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계약해지 및 착수금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탐정은 지금까지 의뢰인과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의뢰인의 아내를 마약중독자 및

바람을 핀 여성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윤성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만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아내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의견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윤성호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서에 이유를 기재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리가 까다로워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들도 법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처벌되시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꼭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