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군인등강제추행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단결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논리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차량에는 여러 명의 동승자가 있었고, 다수의 동승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같이 추행 행위를 하기에는 신체 구조상 매우 불편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동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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