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결정 및 피해 회복■ 사기(고소대리)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을 국내 유명 제조업 대표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신뢰를 쌓은 피고소인은 현재 제조설비에 현금이 묶여있어 돈이 좀 필요하다, 현금 유동성이 약간 막혀있는데 금방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사소한 일로 소액의 현금을 빌려가는 등 계속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전 문제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이에 대해 언급하자 그럴듯한 말을 꾸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피고소인의 사업 관련 허위 진술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모순된 진술을 발견, 사기 혐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감정을 이용한 점, 피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바 피고소인이 진술한 내용과 달리 제조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피고소인은 애시당초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로맨스스캠) 범죄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