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군인등강간,군인등유사강간 2개 혐의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고소인)과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고소인과 정식적인 교제는 하지 않은 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수 회 가진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앞선 일부 성관계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소 직전 가진 성관계에서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고 상의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고,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또 다시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분과 고소인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숙소 방문을 요청한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진술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방문을 예상하면서도 숙소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어둔 사실,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을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태워준 행위 등은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일반적 피해자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료 기록 및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소인 스스로도 폭행·협박의 구체적 시점이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진술이 모순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진술, 현장 정황 등)를 상세히 제시하면서,

고소인이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간, 군인등유사강간 2개 혐의 모두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