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복용한 약이 아닌 비급여 항목인 OO환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고,

검찰 송치 결정 되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가 이 사건을 검토한바,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수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분과 같이 억울한 분도 유죄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병원에서 발급 받은 소견서와 진료비 내역을 신뢰하고 이를 보험 청구에 사용했으며, 의료 전문가인 병원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자로서 일반적인 행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분이 병원의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이는 비급여 항목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가 제출한 지급 내역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OO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받은 보험금은 실제로 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에 한정되었음을 증명하여, 혐의의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서류를 신뢰했을 뿐이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부주의했을 뿐,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찰은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