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예인전속계약해지, 연예인전문변호사와 해결하세요 ! 

" 전속 계약 때문에 발목 잡힌 연예 활동,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해결! "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돌, 가수, 배우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신 '연예인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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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와 종편 방송 등 다양한 영상매체와 플랫폼이 활발해지면서 대중음악, 트로트, 아이돌 등의 가요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 연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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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예인 바쁜 일정과 활동 전반을 관리해주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의 계약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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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아이돌 연습생이나 신인 시절 일방적으로 맺은 전속 계약 때문에 연예계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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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이겨낸 연습생 시절과 신인 시절, 이제야 인지도가 생겼는데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활동한 결과에 대해 정산을 받지 못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스타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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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의 계약에 부당함은 없는지 다시 확인해보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연예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연예계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연예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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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의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를 이끌어 낸 연예계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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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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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 정산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소속사,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스타의 연예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준 사례 "

사실 관계

연기자로 활동 중인 A씨는 신인 시절 B소속사와 연예인 독점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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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배우가 꿈이었던 A씨, 드디어 꿈을 이룬다는 생각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기 활동에 전념했는데요. 어느덧 자신이 출연한 작품이 TV에 나오고 자신을 알아보는 팬들도 생겼다는 사실에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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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희망은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 동안 50회 이상의 작품에 출연했는데도 소속사가 분배한 수익은 기대 이하였는데요. 이에 A 씨는 소속사에게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요구했으나, 소속사는 요청을 무시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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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서에 명시되었을 정도로, 소속 연예인에게 당연히 공유해야 할 정산 근거도 공개하지 않는 B 소속사에게 크게 신뢰를 잃은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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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B 소속사와 계약한 '전속 계약' 때문에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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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부당한 상황임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무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A씨는 고심 끝에

연예계 전문 법률사무소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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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문제는 A씨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여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의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여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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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A씨와 B소속사의 독점적인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A씨는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전속계약해지 관련 질문들 "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에 대한 책임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나,

절대적 자유와 무조건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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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사건의 경우, 전속 계약인 만큼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정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신뢰 관계가 깨진 것이 계약의 효력을 중지하는 주요 논거로 작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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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계약에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계약의 형태마다 정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른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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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연예인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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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이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가처분 제도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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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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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드린 사건에서는 전속 계약은 곧 독점적 계약이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시,

의뢰인의 경제 활동과 직업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점이 주 논거로 작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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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제 활동과 직업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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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전문 법률사무소인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의 내용부터 현재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인 소속사의 상황까지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연예인 전속 계약 사건,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할까요? "

연예인 전속 계약은 독점적인 계약으로 연예인의 소속사에 대한 구속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근로계약과는 성질이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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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사건에 따라 최초 연예인과 소속사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지, 그 이후 어느 측에서 계약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로펌 중 어떤 곳이 연예인 전속 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연예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오신 연예인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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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법률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제2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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