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인스타 명예훼손죄 고소,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허위사실과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인의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획득하신 법률전문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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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과 SNS 발달로 인해 인터넷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타인과 정보를 주고 받거나 인터넷상에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일이 너무나 수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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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당장이라도 전세계 사람들에게 나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타인에 대한 정보나 허위사실,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 유포 등의 범죄 실행을 위해서도 쉽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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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편리성'이 곧 '지속성'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일회성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차례 공유하는 것 또한 쉬워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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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에 대한 험담, 경쟁 사업체에 대한 허위 리뷰,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튜버와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성 범죄 뿐만 아니라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유하는 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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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전파가 쉬운 인터넷 특성상, 허위사실을 단 한 번만 게시해도 피해가 막심한데 수차례 유포를 하다니..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인터넷상의 지속적인 허위 사실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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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참고 넘기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것이 대처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 님을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통해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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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나의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해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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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특히, 스타 연예인,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비유명인 분들의 피해 사례 또한 수많은 '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처벌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직업의 고객님들로부터 상담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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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가해자 편에서만 활동한다는 생각은 이제 편견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고소 대리'를 통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도 전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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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인스타그램 허위사실 고소 대리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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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직원과 함께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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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B씨가 수차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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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과거에 B씨의 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A씨의 지인 2인에게 알리고

A씨의 사업장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수차례 게시했으며

학교폭력의 증거라는 동영상을 함께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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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B씨의 동생과 동창이긴 하지만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며

해당 동영상 역시 A씨가 등장하기만 할뿐

학교 폭력의 장면이 전혀 담기지 않은, 사건과 무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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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직접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A씨의 자녀에게 알리겠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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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행위가 잘못된 범죄인 것은 알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알지만

도대체 어떤 범죄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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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유명한 로펌 중에서

어느 곳을 가야할지 심사숙고한 끝에

태연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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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한 가지의 범죄 적용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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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 수인을 대상으로 지속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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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뿐만 아니라 동영상 유포와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있었던 점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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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지

해당 범죄 행위들이 경합되어 고소가 진행될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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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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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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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카톡방에서 몇몇 지인에게만 유포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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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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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거나 작성 또는 게시할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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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특히, '공연히', 즉 '공연성'의 개념에 혼돈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개념 중,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할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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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예전부터 '전파가능성'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심지어 일대일로 대화하더라도 그 사실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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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B씨가 A씨의 지인 2명에게 허위사실과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사실에서 '2명'이란 인원이 '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아님은 별론으로, 설사 직접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상이 '다수'가 아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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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더 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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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제37조에 의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며 '경합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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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다수의 범죄행위를 하여 경합범으로 인정될 시에는 처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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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수차례 행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놓고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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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 제1항 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2024년 1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과거에는 폭행죄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 밖에 하지 못했던 스토킹 범죄가 이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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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로는 지속적으로 타인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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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유포하고 SNS 연락과 직접 연락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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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스토킹하는 행위, 연예인을 스토킹하는 사생팬들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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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범죄 피해, 더 이상 당하기만 하지 마시고

범죄 피해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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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형사 고소 대리'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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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 '형사 고소 대리'를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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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 고소 대리'는 아무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반드시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수행 중인 변호사를 찾으셔야 확실한 처벌까지 이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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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피해를 입으신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의뢰인 분들의 고소 대리를 다수 진행했으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남기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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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의 상담부터 증거 확보, 고소 대리, 처벌 유도까지 전문적으로 수행 중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