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고, 이후 약 1년 반 만에 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검사의 구공판 처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으나 법원의 선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 수 그루를 연달아 들이받고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판에 임하였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황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동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경우이고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최후 경고로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범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었으며 무면허에 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의뢰인은 재판 때까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더욱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재판부에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새로운 공판기일 전에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의뢰인의 갱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의 재범이며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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