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포함 음주운전 전과 5회, 음주무면허 대인사고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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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로 인하여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이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약 1년 반 만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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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 전에 최후 경고를 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범죄 사건에서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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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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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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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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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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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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