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회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적발된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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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3개월 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죄로 약 7개월 전 또 한 번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CCTV,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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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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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심지어 의뢰인과 같이 2년 동안 2회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두 번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3년간 3회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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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어떻게든 검사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의뢰인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과적 질환이므로 처벌을 통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검사도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여러 정상자료에 대하여 의뢰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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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과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