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포함 3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음주운전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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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그 중 마지막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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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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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때로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법원의 최후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을 한 점, 음주운전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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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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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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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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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적절한 업무수행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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