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생면부지의 여성을 따라가고 여성의 집 앞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적절한 대처와 경찰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되었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약 16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음에도,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본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는지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증거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확인하여 어떤 부분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된 것이지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범행이 1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므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음주를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도 사죄하기 위해 노력하도 있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적절한 대처 덕분에 검사가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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