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열차 안에서 음주하다가 적발되서 입건당했습니다.

Question

저는 철도종사자 아닌 승객인데 KTX열차 안에서 캔맥주 반입하여 음주하가다 다른승객 신고하여 철도경찰 순경와서 강제하차하고 역 근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법위반 차내 음주혐의 1시간동안 조사받고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수사관이 열차 내에서 음주반입 섭취는 금지되는물 알고게시죠 물어보고 저는 몰랐다고 하느니 수사관이 기소유예는 어렵고 선처없이 기본으로 벌금100만원정도 나올꺼라고하네요

황용목 변호사 · Answer

1.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수사관의 의견대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보다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 위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