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간음·추행한 혐의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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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자, 하지기능 장애가 있던 의붓딸이 자신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또는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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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제추행(2건), 장애인위계등간음의 총 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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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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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건의 혐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지만 하지 않은 행동까지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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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이 형사상 범죄에 이르지는 아니할지라도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의뢰인 주장에 신뢰가 가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생계를 상당 부분 의뢰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위계나 위력이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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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최초 상담 시에 인륜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추행 한 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기에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지는 공적인 책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를 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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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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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동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양자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사자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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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검사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다툼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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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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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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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효적절한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이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건 외에 나머지 3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가 인정된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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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 역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을 훈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