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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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견인차 기사가 도착하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얼마 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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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관은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 때문에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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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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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파손된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주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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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경찰관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인지 강하게 의심하면서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행적을 조사하였는데, 만일 이와 같은 의뢰인의 당일 행적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음주 사실이 증명되면 의뢰인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면허 취소, 보험처리 불가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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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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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검사가 증거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을 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 사법제도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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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다는 부분은 인정하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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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비록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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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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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효과적인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도 검사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