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P(여성, 신고인)를 알게 되어 수차례 게임을 함께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P가 서울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다며 만남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P와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아직 숙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P의 이야기에 의뢰인은 호텔을 예약해주었고, 두 사람은 호텔로 향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P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하기 싫다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나 갇혀있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후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도무지 P가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면서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은 전혀 없는 완전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P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P는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P의 진술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죄를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P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혹시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이 확인된 정보와 객관적인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P의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정황들은 모두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논리적이고 유효적절한 변호 덕분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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