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무면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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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에 0.145%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이번에는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단기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져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제기 이후 공판 검사는 새로운 증거 수집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무면허 사고에 대한 점을 재판부에서 인지하지 못하도록 사건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무면허 운전 전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약식기소를 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과거와 달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알아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적절한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검사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검사의 항소가 부당함을 주장·입증하였고 제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