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은 음주운전 뺑소니 항소심(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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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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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0.1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발목을 절단해야 하는 큰 상해를 입었지만,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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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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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 절단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것이었으므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요소를 주장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 출소할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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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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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알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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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송구한 마음이지만-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고 의뢰인을 용서하여 의뢰인이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아직 20대 중반의 어린 청년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과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형사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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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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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었고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이와 동시에 약 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