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집행유예 중 재범 항소심(1심 징역형)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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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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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제1심 재판에서 결국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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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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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 8개월까지 14개월을 복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으므로 항소와 상고를 모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무조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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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출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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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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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최대한 항소심 선고를 늦추면서 의뢰인이 제1심에서 선고 받은 형 중 상당 기간을 복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하는 의뢰인에게는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복역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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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5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의 대부분은 복역하였다는 점과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였으므로 굳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유사 사건의 판결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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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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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와 같은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선고 즉시 수감생활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