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대인피해 교통사고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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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총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이로 인해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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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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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는데,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수치도 높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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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아 구속되는 것을 막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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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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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범행들은 이번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거 전력이 최대한 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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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 상황, 직업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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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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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효과적인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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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를 하였으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사건을 맡아 검사의 주장이 부당하고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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