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회) 사고후미조치 항소심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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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중 마지막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고 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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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제1심에서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의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고, 이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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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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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나 있었고, 법원의 최후경고라고 할 수 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었던 데다가 음주수치도 높고 현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제1심은 높지 않은 형을 선고한 편이었기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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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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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경험하고 특히 난생 처음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사고의 내용이나 사고 후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2차사고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자진하여 운전자임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협조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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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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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을 파기하고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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