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시 징계해고 될 수 있는 의뢰인의 음주3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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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시 면허정지에 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약식기소 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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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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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과거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경우는 음주수치가 매우 높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거나 혹은 사고 후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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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국내 모 대기업의 계열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서 징계해고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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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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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는 점,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선처하여줄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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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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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이와 같은 효율적인 변론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