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겪으신 일 때문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성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상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자제분께서 18세 미만이시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죄 관련해서는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지참하시면 되고 모욕 및 명예훼손죄 관련하여서는 녹음파일에서 구체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부분을 특정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제분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고소장 작성 등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의견서 제출에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주말 낮 공공장소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분의 뺨을 세 차례 때려 목걸이와 안경이 파손되었고 입안 출혈, 뺨 부종, 귀 울림 등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ㆍ가해자는 본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나, 확보된 영상 및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은 자녀분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즉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여 ‘상해죄’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의 흐름과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ㆍ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영상,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정신적 위자료·파손된 물품 손해 등) 청구를 위해 치료기록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ㆍ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역고소하거나 허위 진술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기관 대응 과정에서 자녀분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아울러 사건 특성상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자녀분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전문상담 및 진단도 병행하여 기록을 남기면 형사 및 민사 소송에 모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전문 상담을 통해 피해회복 및 최대한의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데다 이를 지켜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괴로우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성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우선, 법적으로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 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수차례 뺨을 때리고, 그로 인해 목걸이가 끊어지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면 명백한 신체적 학대와 상해가 인정됩니다. 자녀분이 방어만 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동영상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쌍방폭행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자녀분의 정확한 신체적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시고, 동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 확보된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자녀분의 피해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특히 상대방의 폭행이 일방적이고 명백한 점을 강력히 강조하셔야 합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해자로서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잘못된 태도, 폭행의 잔혹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엄벌을 요구하면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 수집, 피해 주장 정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준비 등을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