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남겨주신 사안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미성년자인 아들이 일방적으로 성인에게 폭행을 당한 아동 대상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에게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반복된 폭행, 상해 진단 예정, 욕설 녹음 등은 엄중한 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처로는 상해진단서 발급 후, 정식 고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순 진술이 아닌, 영상과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CCTV 확보 등 증거가 많을수록 가해자의 반박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동영상과 목격자 증언이 피해자의 방어만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고한 역고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식 수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수사기관 설득력도 커지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정식 고소 절차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겪으신 일 때문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성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상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자제분께서 18세 미만이시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죄 관련해서는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지참하시면 되고 모욕 및 명예훼손죄 관련하여서는 녹음파일에서 구체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부분을 특정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제분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고소장 작성 등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의견서 제출에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데다 이를 지켜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괴로우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성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우선, 법적으로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 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수차례 뺨을 때리고, 그로 인해 목걸이가 끊어지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면 명백한 신체적 학대와 상해가 인정됩니다. 자녀분이 방어만 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동영상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쌍방폭행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자녀분의 정확한 신체적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시고, 동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 확보된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자녀분의 피해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특히 상대방의 폭행이 일방적이고 명백한 점을 강력히 강조하셔야 합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해자로서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잘못된 태도, 폭행의 잔혹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엄벌을 요구하면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 수집, 피해 주장 정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준비 등을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