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대처 방법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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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대처 방법

학폭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무시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욱해서 신채폭력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가해자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건 경위> -체육시간 시작하기 전 체육 부장으로 학급 친구들 줄을 세우고 준비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해학생이 축구를 하고 있어 우리 줄서야 되니까 예비 종치면 나와라 라고 말함 피해학생이 뭐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무시함 -가해자가 체육시간 후 교실로 찾아가서 나하율 나와?라고 말하니 피해자는 게임하면서 이따가 얘기하자고 무시하듯이 말함. 가해자가 교실로 들어가 팔을 잡으며 너왜그랬냐 나무시하냐 물었더니 피해자가 ***딱갈이년아 ***한테가서 놀아 라고함 —>그래서 때릴려고 손을 뻗었는데 애들이 잡아서 선톱으로 목을 긁게됨 -점심시간 농구하려고 나가는데 피해자가 걸어오며 “상처안보이냐?” 라고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는듯이 가해자만 가해자로 보이도록 큰소리로 말함. 가해자는 응~ 그래 일루와~ 라고 말함. 결국 둘이 싸울려고하니끼 애들이 말리며 쟤가 긁는거 무시해라고 해서 그냥 감. 그후에도 피해자는 “그래 내가 긁는거 무시해”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지나감. -그후 쉬는시간 자판기앞에 있을때 6-7명 애들이 와서 가해자를 부름. 때릴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얘목 왜이런거냐? 라고 물음. 가해자는 우리 싸운거다. 나도 이유없이 이러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더니 6-7명 애들이 쟤만 상처있거 넌 상처없으면 일장 폭행이지 이게 무슨 싸운거냐라고 따짐. 그런 상황에 가해자반 애들이 담임교사에게 XX 밎을것 같아요! 라고 신고하고 담림교사가 와서 상황이 종료됨.일방적폭행하니냐며 위협적인 말투로 얘기해서 XX는 이유가있으니까 그랬다라고 말하니 그애들이 한숨쉬고 담임선생님이 옴. -학교에서 폭력을 썼고 상처가 났으니 일방적인 사과를 하라고해 먼저 무시하고 언어폭력을 썼으니 서로 사과하면 사과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피해자가 학폭신고함.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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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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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욕설을 한 경우나 집단적으로 자제분을 불러낸 경우 등 모두 학교폭력의 언어폭력 및 따돌림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학폭으로 신고한 상태이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욕설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 가장 유용한 증거이고 그 외에 관련 발언을 들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확보되면 좋습니다. 다만 맞폭을 하시더라도, 상대방의 학폭 신고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로서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성있는 진술을 위해 상대방의 언어폭력 사실 등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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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무시와 언어폭력이 있었던 상황이라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단순히 신체 폭력이라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과 동기, 양측 학생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의 무시와 언어폭력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주변 친구들과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등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쌍방의 다툼이었음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부모님 확인서나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 학생의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할 수 있으니,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이재성 변호사|서울법대 수석졸업 · 5대로펌 세종 출신 ■ 대한변협 형사·부동산 전문, (前) 강남서초 학폭위 심의위원 ■ 첫 상담부터 소송 종료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 1,000명 이상의 의뢰인 후기로 검증된 실력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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