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에 소변을 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였음.

당시 피의자가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현재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부담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은 평소 뇌전증(간질)을 앓아오면서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오며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소명자료들과 함께 정리하여 적극 변론하였음.

결과 및 의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성범죄 전과는 다른 범죄의 전과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으로서, 의뢰인은 사회 경력을 유지하고,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