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결정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훈계했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가 오히려 법적 문제에 휘말린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해주셨던 한 의뢰인은 밤늦게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며 훈계했을 뿐인데, 오히려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말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해당 사례는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건개요 : 소란 피우고 버릇없던 중학생 아이, 훈계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아동학대 고소?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사건은 2024년 10월, 의뢰인이 운영하는 작은 동네 베이커리 카페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카페에서 마감 준비를 하던 중, 중학생 남학생 5명이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밤늦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들 중 한 학생이 모욕적인 욕설과 비하 발언으로 응수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낌 의뢰인은 화가 나 여기서 나가라며 해당 학생의 등을 살짝 밀쳤습니다.

양측 간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측에서도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며, 사건은 쌍방 신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기소유예 처분 성공!

법무법인 빛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 폭행 사실에 대한 명확한 해명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멱살을 잡았을 뿐, 얼굴을 가격하거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은 충동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이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2024년 10월, 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학생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의뢰인의 성실한 삶 강조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이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생활 태도와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책임감을 부각하며, 사건이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에서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의 차이

아동학대 혐의는 그 의도와 상황에 따라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훈육은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행위로,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다면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육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경우, 이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육 시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 당했을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침착함을 유지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증언도 문서화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도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경우라면 섣불리 합의하면 안되기에 변호사를 통해 꼭 상황을 먼저 검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대화 시에는 감정을 자제하고,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 책정 시에도 피해 정도, 상호 합의 내용,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것과 같은 억울한 오해는 누구에게나 큰 상처를 남기며,

그로 인해 사회적, 정서적 타격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처음엔 단순한 오해로 시작되었더라도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하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