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결정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워낙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를 오해해 강제추행으로 신고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억울함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과음 후 단순한 착각으로 인해 버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한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이야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이 어떤 전략으로 대처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제가 너무 취해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2024년 11월, 의뢰인(피의자)은 과음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따뜻한 버스에 탑승하니 취기는 더욱 올라왔고 의뢰인은 앞좌석의 피해자를 퇴근 중인 와이프로 착각하여 인사할 목적으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와이프가 아님을 확인한 즉시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난 뒤, 경찰이 버스에 탑승하여 의뢰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속히 법무법인 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무혐의 처분 끌어내다!

법무법인 빛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 주장

의뢰인은 폭행, 협박, 추행을 의도하거나 계획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동했음을 비롯한 상황적 맥락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신뢰성과 협조 태도 부각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온 인물이며,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을 경찰과 검찰 측에 어필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논리와 근거 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있게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과 처벌, 그리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

버스나 전철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 승진, 해외여행, 심지어 자격증 취득 등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서 작성시 섣부른 발언은 자칫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 반드시 상황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상황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백하다면? 즉각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된다면 즉각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진술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하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례처럼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당황하기보다는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적인 단계라는 것 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