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CCTV 영상, '증거보전'으로 확보 성공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가족들은 크나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인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영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죠. 

특히 의료사고 CCTV 영상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병원이 영상을 삭제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법무법인 빛의 칼럼에서는 의료사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대처 방법을 Q&A 형식으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 님의 배우자 B 님께서는 복부 통증과 고열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의료 과실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B 님은 장폐색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장내 감염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초기 조치 후 감염 관리에 소홀했으며,

출혈 및 감염 증상이 점차 심각해짐에도 적절한 처치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B 님은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 도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 님께서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 대응으로 배우자가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A 님 배우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기록과 관련된 증거(의료사고 CCTV, 병동일지 등)가 은폐되거나,

삭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법원에 즉각적인 증거보전을 요청했습니다.

1. 의료사고 CCTV 영상

병원의 수술실, 회복실 및 복도에서 의료진의 움직임과 수술 과정이 기록된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긴급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병동일지 및 당번표

당시 근무 중이던 의료진의 조치와 근무 상황, 병원 대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병동일지와 당번표는 수정이나 폐기가 우려되어 신속하게 보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빛의 요청을 받아들여 CCTV 영상과 병동일지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도록 병원에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입니다.

의료사고 CCTV 확보하기 위한 Q&A 가이드

Q1. 병원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CCTV 영상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병원이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증거보전 신청이란 법원이 병원 측에 의료사고 CCTV 영상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보관하고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 사건 개요와 함께 CCTV 영상이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환자가 겪은 증상에 대한 진술, 치료 경과와 관련된 기록 등)를 참고해 설득력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원이 보관 중인 병동일지, 당번표와 같은 다른 자료들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대처와 근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병원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CCTV 영상이 왜 필요한지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병원은 CCTV를 얼마나 보관하나요? 삭제되면 끝인가요?

대부분의 병원은 CCTV 영상을 30일 내외로 보관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경우 복구 작업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저장 방식이나 덮어쓰기 여부에 따라 복구 가능성이 낮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또한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증거 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 명령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Q3. 의료사고 CCTV 확보가 왜 중요한가요?

의료사고 CCTV는 의료진의 대처 방식, 환자 상태, 응급 상황에서의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모니터링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수행했는지를 파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죠.

CCTV 영상이 없더라도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지 등과 같은 의무기록을 통해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나 의료진의 증언, 환자와 가족의 진술, 의료 감정 등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CCTV 확보 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 팁!

✔ 병원의 CCTV 보관 장소 및 영상 확보 범위를 확인하세요.

• 수술실, 회복실, 복도 등 의료진의 움직임과 응급 상황이 기록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요청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병원에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하세요.

• 병원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경우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빛의 도움 받기

•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대응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의료 소송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 병원 측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성을 갖춘 법무법인 빛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확인

• 병원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법무법인 빛과 함께 환자의 권리와 병원의 의무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래째 흔들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억울함을 덜기 위해서는 단 한 조각의 증거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병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빛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