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으로 처벌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수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순간적으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최종적으로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은 친구들과 함께 각각 소주 2병씩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만취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주행 중 신호 대기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또한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그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10km나 되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감형받기 위해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구하였으며,,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의뢰인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전과가 있었고,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았으며, 주행 거리도 상당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였고, 이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이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인물로, 그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우려가 적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차량 매도를 권유하였고, 이를 통해 차량 매각 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김묘연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천만다행이도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음주운전 3진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의뢰인은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주행 거리 또한 길었던 까닭에 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행히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3진아웃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