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무혐의’로 종결시킨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치사)" 죄가 성립되고, 이 경우엔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유죄 판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이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에서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대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중상해,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명절 전 의뢰인은 조상 묘소 벌초를 하러 가기 위해 이른 새벽 5시경 차를 몰아 지방으로 향하던 길에 앞차를 따라 주행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되었으며, 이때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던 피해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앞 차를 따라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시속 60km의 속도로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 A씨가 무단횡단을 했던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란 불가능했던 만큼,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해당 사건 상담 후 본 변호인이 파악하는 주요 쟁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알거나 볼 수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기에, 해당 사항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별로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피해자를 인지한 순간부터 실제 충돌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사고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주위가 어두웠던 상황이었고, 처음 방문한 곳이라 도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혐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김묘연 변호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고, 의뢰인께서 받고 계시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