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벌금형’ 받은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한 기업에 근무 중인 회사원으로, 그 당시 그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대리 비용이 아까워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음 상태였던 탓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해당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사는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단속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9%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의뢰인의 혐의가 분명하였으므로 김묘연 변호사는 수사 초반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들과 이유들을 모으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자분께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 드리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부탁드렸고, 의뢰인이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해 사과를 건낼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차를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류들과 알코올중독치료 과정을 모두 수료했다는 증명서도 함께 준비했고, 직접 손으로 쓴 반성문과 지인들이 써준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음주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김묘연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다행히도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김묘연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행히도 좋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