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특경법 사기 집행유예 방어사례(대구지방법원)
10억 특경법 사기 집행유예 방어사례(대구지방법원)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계약일반/매매

10억 특경법 사기 집행유예 방어사례(대구지방법원) 

조이황 변호사

집행유예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마스크 관련하여 발생한 사기사건입니다.

일정량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사건인데요.

피해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


의뢰인 C씨는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실제 주범인 A씨를 믿고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돕던 중 이러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주범인 A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다행히 C씨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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