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과정,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5가지 

오늘은 합의 과정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성범죄 합의 과정, 변호사의 필요성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면 합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너무나 중요한 양형요소이다보니,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합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당연히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합의할 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다는 것이 피해자 대리를 11년간 해온 저의 답변입니다.

2. 피해자변호사의 필요성 첫번째-합의금 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합의금 산정입니다. 워낙 케이스바이케이스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는 자신의 사건에서 적절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어느정도 용인되는 수준의 합의금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정이나 가해자의 자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등 개별성이 강합니다.

너무 과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 자체가 무산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편견을 줄 수 있고, 급한 마음에 너무 적은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만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적절히 위자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산정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에서 합의가 되어야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피해자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금액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해주는 것입니다.

3. 피해자변호사의 필요성 두번째-법적 유불리 판단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이 중간에서 대신 가해자측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 보통 가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오기 마련입니다. 그 경우 합의서 조항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고 결국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어떤 경우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증언을 하러 나와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사정을 모두 피해자변호사가 조율해주어야 합니다.

4. 피해자변호사의 필요성 세번째-인적사항 노출 예방

합의서 제출시 피해자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 첨부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인적사항이 가해자측에게 제공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확인 서류는 피해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면서 직접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피해자변호사의 필요성 네번째-2차 피해 예방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측을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에 2차 피해가 발생한 적 있는 경우, 합의서 작성 이후의 2차 피해 예방 조항을 간접강제 형식으로 매우 세밀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6. 피해자변호사의 필요성 다섯번째-불필요한 요구 차단

가해측에서 합의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측에게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신고하였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별도의 탄원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피해자측 변호사가 적절히 조율하고 차단해주어야 합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11년간 해오면서 2천여건의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수백건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 김민정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