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한 뒤 친구를 사귀기 위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팅앱을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다소 높은 수위의 대화가 오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고소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를 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고소인과의 채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채팅 내용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메시지를 단순히 거부하지 않고 일부 호응한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음란한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높은 수위의 대화가 일반적이며 이 사건 고소인 외에도 다른 채팅 사용자들 또한 다소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채팅앱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분이 착오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랜덤 채팅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실수에 불과하며, 도의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유죄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