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수입)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을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구공판하였고, 1심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증거기록열람등사를 통해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위법 사항이 없어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파악하였고,

그에 반하여 의뢰인분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하여 의뢰인께서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1회가 아닌 수 회, 수백정에 달하는 향정신성약물을 공항을 통해 수입하였는바 혐의가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아직은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법률 체계와 마약류 규제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고,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통해 약물을 반입한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은 경찰 조사와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협조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