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무면허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상태 중, 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변호인단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넘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속 당시 단거리만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인 0.07%였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결심하고 치료 프로그램 등록 계획을 세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닥친 긴급한 업무 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인이나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경솔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소유 차량을 모두 매각한 사실(매각 증명자료 첨부)과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센터 등록 계획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도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유사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해 발생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례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무면허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