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귀가 도중 우연히 길가에 묶이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보고 편하게 귀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자신이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해두었다고 착오하여 의뢰인분이 단순히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자전거가 고가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훔쳐 이를 장물로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분은 귀가 중 충동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 전 피해물품을 물색하거나 손괴를 위한 도구를 소지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고가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절취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와 관련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현재 국가시험을 준비 중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것이기에 의뢰인께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부디 기소유예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