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9억원’ 전액 배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건축을 할 때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성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나, 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다음, 건설사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소멸시효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근래에는 과거와 달리 미리 아파트 하자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은 금액으로 즉시 보수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파트 하자소송, ‘9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9억원’ 전액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당시 서울 지역 아파트 관리단은 건물 하자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건물 외부나 금이 간 곳 등 여러 아파트 결함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끝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함들이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자의 소멸시효가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 후 건설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단은 하자에 대한 배상금을 미리 받기로 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아파트 관리단에서 비용을 모금하고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었던 만큼, 박동민 변호사는 착수금은 받지 않으며, 소송에서 승소했을 시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재차 아파트를 찾아가 그 장소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였고, 그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소송을 제기하였고, 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계도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당 하자가 건설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저희 변호인단의 모든 변론 내용을 수용하였고, 그 당시 해당 건설사에게 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천만다행이도 아파트 관리단 측에서는 발생한 하자 문제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건은 문제가 생기기 전 미리 대처하여 방지한 사례로, 문제가 생긴 후 소송을 제기했다면, 초기 비용이나 소멸시효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사전에 소송을 청구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