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

당초 원고를 대리하여 A에게 투자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A는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2. 관련 법리

​

1) 우선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1명의 채권자에게 주는 셈이 되므로, 이는 사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

2)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근저당 외에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위 부동산이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그 시가가 위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3. 결론

​

위 사건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위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법리 주장,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다른 재산이 가치가 없음을 입증하자,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이라도 부담하지 않고자 화해를 제안했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화해를 한 사안입니다.

​

사해행위취소송의 경우 원고로서도 피고로서도 어려운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